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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심야토론_전력대란_왕상한_정태근_김창섭-노영민_박종근_지식경제부 최중경장관 한국거래소허위보고_전기전공출신없다_위기보고해석무능_지경부대국민전파않고정전시켰다_대기업전력요금서민요금보다싸다

KBS심야토론

정전대란 무엇을 남겼나?

785-2400

정태근

지경부와 전력거래소 책임. 여러차례 지적됐다. 국회의원으로 문제제기만하고

전 서울시 부시장, 

송구스럽다. 경제?? 원칙. 수급사태 위기시 정부 대응 매뉴얼 문제 있었다. 에너지 공급정책만, 수요 문제대책 있어야. 전력산업 구조 자체 문제 있다.

노영민

수요예측실패... 위기 대응능력의 부재다. 전문성 없는 분들이 전력 수급 모든 단계에서... 책임있는 자리 단 한명도 없었다. 전기요금, 장기 적자 누적으로선로 운영 보수 전반적인 전력 산업에 대한 불안정성 높아졌다. 2001년 단행 전력 산업 구조개편이 당시 가장 큰 위약점 비상 상황 대처 능력 책임 한계 모호성 당시도 지적됐다. 이번 저는 이런것들 복합적으로 이뤄졌다. 대응도 복합적으로....

사고 시스템문제 발생, 단계적...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에너지기술평가원

단기적 수요예측 능력부족, 선제적... 문제 겹쳤다. 부족 말 말고 찾아야, 2가지 원인, 민주당, 3차 전력기본계획 수립당시 당시에 수요관리 양이 높았다. 당시 정책 공급에서 수요관리 전환중 4,5차 간다. 지금 5백만, 6백만, 7백만 공급 부족, 당시 수요관리, 발전소 덜 지었다. 누적적으로 발전소 부족 나타난다. 그 와중에 수요관리 구조 ...정책 바꾼게 틀린것 아니라. 그위에 가격 정책등 안취해서 구멍난것. 2008년 고유가, 전환수요 발생? 수요도 증가한다.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빡빡한 문제, 겨울철 대란, 수요예측 틀린 것.

박종근

수요예측 잘못, 중기, ... 

대체... 

쓸수 있는 가동상태 확인 문제. 부하운동 예상만큼 진행시 80%이하로 움직였던 것 문제. 

왕상한

김 교수 말씀, 올 겨울도... 수급 사태 원활치 않을수 있다. 

2013년, 2014년 예비력 부족하다. 

김창섭

5차 간년, 복합화력 긴급 투입한다. 투입에 1,2년 걸린다. 

동계 피크다. 지금 전력거래소 예측 틀릴수 있단 말 나올수 있다. 

김창섭

 이 예측이 맞다면 옐로우나... 수요 ... 

정

신 고리 2호기 올해 110만 kW증가한다. 수요예측도 문제지만 대응 잘못 큰 문제 있다.

1월17일도 전력 피크, 작년 11월15일도 전력피크왔다. 더 많이 오겠지만 이런 피크 상황시, 사용량 줄이는 동시 시스템적 가동하면 위기 극복가능, 장기적 설비용량등 4% 내외 가져가는데 목표치 15%까지 가져가는것 공급능력 증가하되 수요관리, 위기사태왔을때 제대로된 메뉴얼, 이번 매뉴얼대로 하지도 않고 위기 극복, 국민 안심,철저 대비해야.

노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가 급격히 이뤄지는데 이것 영향이 전력 수요예측... 장기.. 기변 급속 이뤄져, 가격이 왜곡되어서 겨울철 부하가 여름부하보다 더 높어졌다. 여름철 전세계 어디건 피크, 대한민국민 겨울철 피크 발생, 등유 보다 전기가 더 싸다. 등유 때서전기 만든다 효율60%떨어진다 가격 올라야, 농사용 겨울출 비닐하우스 온풍기 사용이 다른 난방보다 싸다. 그리고 우리가 2007년 비해서 우리나라 피크 부하 사용량이 17% 이상 늘었다. 그런데 설비용량 83% 늘었다. 수급 자체 맞지 않아. 예비율 5%대로 떨어져, 전력 예비율 10% 정도 유지해야, 전력공급 부족사태로 접어든것 왜 부족? 운영쪽 커버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 전기 운영능력은 세계적이다. 1133

전기공급체계다. 지경부 전력과장... 경제 경영학 전공, 한 분은 사회학, 행정고시 출신이다. 

전력과장 출신 기술고시 출신 맡았다. 단 한번도 전기 전공자 없고, 운영맡고 있는 거래소 이사장도 행정고시 출신이다. 행정학 출신, 한전 사장님은 기계공학출신, 새로 바귀었는데 건축공학출신

기술계통 가장 많은 포션 차지 전기 전문가인데 경영학, 이번 경우는 정부 거래소 한전 모두가 책임 라인에서 전기 전문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기 ... 사기 떨어뜨렸다.

박

예비력, 개념 정리, 예비력 15년단위로 전원개발한다. 15% 공급지장률 용어 사용하낟. 그런경우 예비율과 예방정비 빼고 수위 저하, 발전력 저하 뺀 운영예비력은 %얘기안된다. 400만 킬로와트인데 큰 발전단지 떨어졌을때 ... ??발전예비력...600만늘려야한다. 

왕

전기 전문가 없다 부분 어떻게 보는가?

박

정책 결정 부분에서 전문가 부족, 시스템 오퍼레이션, 현장건설 있는데 방향 정책결정에서 충분한 전문지식, 오랜 경력 갖은 사람 부족 사실이다.

정태근

노 의원님 말 동감, 경영라인, 지경 인사 전 라인 전문가 필요없고, 지경 국장 상당 전문성, 현지 책임 전력산업과장, 기술직 못 썻다, 위기상황 인식 못했다. 일선에서 거래소 한전 마찬가지 경제 전문 역량 대우하고 중요 보직 만들기 필요 전반 자체 기술자 필요 어패 있다.

노

전기인들 모이면 전기 얘기 한번 모이면 다 안다. 한전 등 징후 알았다. 주파수 떨어지면 불안해져, 현장 포착 징후가 안 올라갔다. 어느 단계에서 차단, 인적으로 교류 안되는 기술의 세계와 행정 세계 연결안되었다. 

김창섭

저도 전기과 나왔다. 저도 전기과 나왔다. 9월15일 한전 어떤일?

전력거래소... 막강한 권한 갖은 기간이다. 어떤 형식 정보 주고 받았나. 365일 한전 정부 예비율 바라본다. 예비율 정보도 전력거래소 입장, 전력계, 한전 정부 전체가 사실 운영 예비율로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시각차 발생했고, 이 문제 책임 따로 정리, 책임 공방, 허위보고, 예비력 문제 나온다. 허위보고 예비력 정리해야하는데 결론적으로 전력거래소 절대 책임 있다. 10시에 그날 당일 10시 양수 대량 작동, 이미 비상사태다. 즉각 지경 한전 통보되어야되는데 안됐다. 보고태만 직무유기, 400만 kW/h 운영예비력 확보되어야, 유무 보고  한전 발전소 통보 책임, 단일한 잘못 정보만 공급하고 있었다. 지경 한전 입장, 거래소 보고 허위보고 판정 가능 개연성있다.

정태근

다른 말씀, 당일 상황 전력거래소 큰 책임, 지경 한전도 평상시 이해 않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조금전 양수 발전 말씀, 양수 발전은 가장 빠른 시간내 돌아가는 발전, 예비력 양수 발전 8시부터 돌았다. 한수원 어려운 상황 왔다 인식해야되는데 별 위기 없을것 생각, 오더 내러온 대로 진행 실제 위기 인식 1시 넘어서다 ..??급전... 전력거래 이사장 식사, 장관 외부 FTA협의, 전력산업과장, 지경 모니터만 보고 예비율 전혀 예측못하고 기본 책임  거래소 책임, 전력산업 관련 모든 사람들 어떤 잘못 짚고 그런 과정에서 매뉴얼 법률, 그런 부분 전반적 해나가야.

노

지경부 장관이 전력거래소 허위보고했다. 예비율 인식차이,

설비/공급/운영예비력

공급예비력을 운영 예비력 간주하고 해왔다. 지경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운영예비력이 400만 kW되야 규정이다. 거래소에서는 규정대로 않하고 실무진에서 공급예비력으로 400만kW유지해왔다. 당일 공급-운영 예비력 202만kW 차이 났다. 일이 꼬일려니까 됐다. 지경부에서도 공급 예비력을 가지고 운영예비력으로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거래소 항변을 허위보고 했다 한마디로 전력거래소 말을 못하게됐다. 입 10개라도 못한다. 관행적으로 써왔다 말하고 허위보고 인정않한다.

왕

여파는?

정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한수원, 각각 어떤 기능담당하는가?

박종근 서울대 전기공학부

정부는 설비 공급, 하계, 동계 비상 수급 책임. 그 이외는 거래소 위임이된다. 그래서 거래소 운영하고 모든 급전지령이 거래소에서 나오고 발전소 얼마나 변전소 온 오프, 한전은 변전소 운전... 한수원 발전량 조절한다.

왕

거래소 수요 예측 공급지시 

박

실제 상황 미발생시, 공급/운영 예비력 차별화 못한다. 실제 당시 상황,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파수 조정용 100만 kW들어갔다. 자율 ..결전... 직접 부하제어 들어가고 대비 예비력 대체 예비력

대체 예비력 못하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 예비력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주파수 조정용은 현 발전기자기 발전량 늘려 순시 예비력 주파수 조정용 예비력 1,2초

대기 예비력 50만은 들어와있는 발전기준,100만은 양수나 수력같은 들어와 있지 않은 20초 이내 들어온다.

정태근

그 날도 460만 kW 예비력 확보상태다. 문제는 그 예비력중 중요, 주파수 조정, 아주 빠르게 작동, 양수발전인데 아침부터 돌린것 11시되니까 수요 폭증, 원래 수요치 증가. 문제는 그 날 실제 상황은 5시간 아니고 9시간 걸려도 나머니 예비력 없다. ??400만 kW

전압 조정 확보 100만 kW, 계약상 절전 단전 120kW된다. 그 날 상태 700만 kW까지 있는데

대응 잘못, 양수발전 고갈, 수요 예측 중요문제는 여름철 출력 떨어진다. 발전기중 복합화력발전 날 더워지면 출력 감소, 107만 kW나왔다. 위기상황, 1시40분까지 공급측, 수요 줄이기 못찾았다. 우리 언론사 요청하거나 지경부 장관 생각은 에너지 합리화법 수급자 ... 사용기기 제한, 에너지 종류?? 이동 강제 권한 있다. 상황자체 몰라서 감독 조차 없고, 전력거래소에서는 급속하게 김영환 위원장 분석 예비율0

24만 kW남을 정도 위기, 강제 끊어서 예비력 증가.

왕

내용 정리하면, 각 기관 제역할 못하고 첫 쟁점 통폐합? 전력거래소 한전관계 양기관 통합 맞다 논의?

김

일단, 그 말씀 전에 아까 상황 조금만 더 드린다. 어쨌든 잘못 ...사고 있다. 지금 시점 거래소 SO, 한전 통합 얘기, 이 부분이 1) 겨울철 대란 생각하면, 조직 통합 얘기시, 겨울철 블랙아웃 대비 잃어버린다. ... 조직 흔들면 위험, 2) 이미 SO 한전 통합, 구조개편 로드맵 100% 동의않지만, KDI보고서 지경부 정부가 요금 정상화 등 SO 거래소 한전 통합, 단계적 판매 도입.. 로드맵 가고 있다. 지금 시점 정전 이슈만가지고 급격히 SO 급전 지령소, 실제로 차분하게 정부 로드맵 구조개편 논의 상태, 거래소 한전 실현성 없고 논란 소지, 겨울철 문제 대응 시간 잃어버린다. 

정태근

저는 다른 생각, 국정 감사 통해서 이번 사태 대응에서 가장 큰 무제 급전 계통담당, 송배전, 발전 판매 분리 나타나는 큰 문제, 실제 한국거래소 전력거래 이외 계통책??임

민영화 염두 발전소 거래소... 계통운영권한 줬다. 논란 설명않지만 사실은 많은 논의 한 걸음도 진척 못한 상황 여전히 계통운영 송배전 분리 운영과정속 문제 발생, 지난 지경부 ... 10시 넘어까지 시스템 개선, 계통 송배전 통합 당신들 생각은? 결국은 그 문제까지 포함 검토 얘기했고 제가  전기사업법 한전법 발위해서 빠른시일내 정기국회 내 개정하고 거래.. 나머지 한전 보내면된다. 올 겨울 피크전 매듭.

박

해외사례

강의 노트 가져왔다. 시기 않맞는 점은 있다. 결국 송전과 계통운영, 급전 지령 합하는것은.. ㅈ

분리, 수직통합(한전상황)

미국 PGM처럼 송전 통합되어 있어 SO, NO 이론적으로는 송전이 지금 한전 떨어져 나오면 TO, SO합치는것 송전과 시스템 운영 합치는 것이 유리, 유럽은 반대 합쳐 있지만 마켓 분리, 송전 분리되도록

왕

교수님 입장은?우리로서는 시장운영과 시스템 운영 같이 있어야. 현재 상태 분리가 맞다.

노

2001년 수정 전력산업개편 문제, 2001년 부터 지속적, 배전분할까지 노무현 정권 배전 분할 포기, 

지역본부 체계 도입 송전까지 송배전 모두 통합 일정 배전 분할 한 것이다. 그런데 3-4년전 지속문제 제기, 분할되면서 폐해 크다 구체적 나온다. 한전이 전력설비 주체

건설 공급 .. 

계획수립 못하고, 

긴급부하 조정도 한전이 현행 법적으로 못하낟. 전력 거래소 지령내려와야한다. 양대 기관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갈등 존재, 엇 박자가 생각보다크다 더 이상 운영 주체와 설비주체 분할 못한다.

김

KDI 연구 참여, 보고서 K2로간다. 거래소 SO로 가고, 거래소 한전 통합하는것이다. 

정치 이슈 로드맵 그렸다 단계 가자. 조건 있는 상태 정전 사태 조건 무시, 전기요금, 판매 단계 개방 급하다고 연결 반대하고, 필요시 .. 현재 정해진 로드맵 TSO주장한다. 이원화 문제 공기업역할 강조, 지금 거래소 있는 계통운영 기능 바꾸어 송전 부여시 순탄치 않고, 전기간.., 저는 잘 스무스하게 로드맵으로 해야.

정태근

여유있는 생각, 늦더위 계속 비상 발전 기간 연장한다고했는데

당진 태안 화력 100만 kW 먼저... 1년 정해진 계획대로 신청하면 전력거래소 허가한다. 상황변화 냉철하게 못본다. 또 한가지 말씀 지금 예비력 6차 시스템 확보한담ㄴ 이해 못할텐데, 전기 팔아도 안남아 전날 예비력 넣는다 싼것 부터 넣어서 400??만 kW 넣는다. 거래소 사기떨어질지 모르지만, 능력있는분들은 지경부.

한전 능력, 본부장 사장 꿈, 중요 일하면서 거래소가 자신 전망에 대해서 자신 못가져 커뮤니케이션 못하게한다. 보완해야 통합 앞으로 해가면된다. 김창섭 교수 기변 기후 오르고 내려가고, 전체 대응 시스탬 확보 중요하다. 

김

KDI보고서 대로 가는게 가장 빠르다. 현재 정전 비교시 통합된다고해서

에너지시민연데 지경 에너지위

전문성 갖고 들여다볼 환경 만들어 

미국같이 ... 가 시민측에서 전문성 있게 들여다 봐야. 현 로드맵 갖고 처리하는게 가장 통합 방식 적합 그것 빼고 .. 약간 다를 수 있다.

노

김 교수 말 원칙적 맞을지 모른다. 전력거래소 생길때 한전 직원 차출, 전력거래소 안갈려고했다. 전력거래소 직원들 자체가 사기문제, 조직의 문화 결정한다. 가장중요 역할한다. 전력기본계획, 계통운영 담당한다. 가장 중요 역할하면서 안갈려고한다. 통합 불가피하다는것이다.

박종근 서울대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전 대한전기학회

학자들하고 나눠졌다.... 2개로 나눠지는데 합의점, 정전 일어난상태 경제성 시장성 구조개편 타이밍 부적절. 우연일치다. 계통운영과 트랜스미션 송전 같이 하는것 원칙적 맞는데 송전 떨어져 나와야 유럽이 그렇게 한다. 현재 논할 단계 아니다. 말씀 폐해 작은 조직있으면 승진등 힘들어 현실 제약 사실이고, 그전 한수원 통합 사고시 원인규명 힘든것, 큰 단체에서... 사고관리 차원 책임소재확실, 조작인지 지령잘못인지 나누는것이 낳다. 

왕

수요관리문제다. 구조개편 문제 중요않은것 아니고 수요 문제? 공급문제는 당장 동계 피크 앞두고 걱정한다. 

정

가격, 구조 기술문제다. 꼭, 전력요금 지경부 장관아니라 지경부 장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노 의원 말슴 동계 겨울 피크 2009년부터왔다. 가격 잘못 운영 발생문제였고 저는 이제 지금 전력 요금체계 ... 주택용전기는 6단계 누진, 보통가정들이 보통 3단계 4단계 누진 부담느끼는것 사실이지만 산업용중 갑을병 중 가장 많이 사용, 기업 에너지 절감 소비절감 이루는것이 첫째, 

왕 

대기업 전기요금 올려야하나?

정

네

노

지금껏 공급정책,총수요 관리 싸다. 50만 KW 더소비 예상 발전소 구입비용보다 50만 kW 소비측 절감이 싸다. 총수요 측면 전기 수급 취한적 없다. 전기 과소비 국가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전기 많이 소비하는 경제구조 갖고 계속 발전소 짓는 발상 전환해야한다. 제가 한말씀, OECD국가중 우리나라 

평균요금과 사업요금 주택요금 싸다. 1인당 생산 크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갖고 있다. 가격왜곡에서 나온다. 산업구조도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유지 한계 도달, 에너지왜곡현상으로 겨울철 피크, 에너지 과소비 국가되는것, 전기요금올려야된다.

김

전기요금 올려야한다. 모든 왜곡에 전기요금 낮다. 5% 올려서 90%오른다. 

못오르고 있다. 많은 ... 제조 경쟁력, ..정부 못올리는 측면, 현실적, 유류, 휘발유 전기요금 따로, 전기요금 높이고, 휘발류 낮추기, 소비자입장다 분석 아니지만, 최소..전기요금 인상분... 올리게되면 줄어드는 휘발유, 전기 세제 균형 맞춘다. 에너지 믹스 정리, 에너지 수입중고 정전 가능성 줄고 그런 제안.

왕

박교수 4분 모두, 중기 서민 입장, 정기요금 오르면, 부담 만만치 않을것 전기값 비싸죠.

국회제출 법, 에너지 복지법, 모든 국민 생활유지 적근권, 생존 필요 에너지 소비 권리, 서민층 최소 에너지 소비 보장 큰 비용들지 않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가능,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별도 트랙갈수 있다. 

에너지 빈곤층, 10% 1천원 올라가는 분들위해 수입줘야.

에너지 바우처

국가 10% 1천억 전기효과 인상 효과10배다. 산업용 전기요금 말씀 대기업에서 생산원가중, 전기요금 차지 비용 2%에서 4%다. 그러면 10%올리면 전체 원가 차지 0.3-0.4%다. 지금 상황은 소위 일반용전기 가계 사무실사용, 일반 주택용 남는데서 대기업 원가안된다. 보충형식간다. 적어도 우선적으로 산업용 경전기 대기업 사용전기, 올 여름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갑 동결, 인상도 낮은 요율 인상, 전체 구조는 대기업 산업용 사용 전체 52%, 대기업압도적 많이 사용 현실화 나머지도 선진국 52,53% 낮은 요금 체계 가져가되 서민 무담 감소.

박종근

종결요금에서 전압... 많이 사용 많이 내고, 빈곤 농촌은 쿠폰등 다른형태, 액수는 같다 해결가능하다. 이 얘기가 부하 운영, 원가 개선 안되면 공급자 측 설비왁충 안된다. 설비확충 재원도 발전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 한전도 마찬가지 투자재원확보못한다. 공급측 요금인상 불가피하다.

왕

4분 인상 찬성.

여당도 당론처럼 인상 불가피하면 정부 반하기 쉽지 않을것, 

정

지난 14년간 지켜보면, 이명박 정부때 전기 요금 많았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때 가장 적다. 

표 떨어질 생각하고 계속얘기, 거시 경제 물가 강조한다. 고려 않할수없는데영향 떨어지는 시기 인상해 들어가고, 지역 예를들어 산업용 경유 2008년 말부터 더 올릴 여력있었다. 정책 잘못 기재부 잘못, 전력 요금 기재부 장관 심의 거쳐야지만 지금 과도 권한 바꿔야.

노

한전 51% 주식 갖은것만 생각 49% 갖고 있는 민간, 한전 주식 상장 얼마, 지금 얼마, 포철상장 지금은? 적자 허덕이는 한전이 대한민국 상위 10위 기업 1조 5천억 보조했다. 

어디가서 투자재원 조달하느냐, 한전이 원가 이하 공급한것 불법 보조금이다 있을수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주택이 120원, 산업용이 90원정도다. 그러면 산동네 사는 서민들도 120원낸다. kW에 삼성전자 90원낸다. 전기요금에 한해서 서민들이 전기요금을 삼성에 기여하는것. 산업용 전력 병이 대기업, 전체 산업용전력 75% 소비한다.

왕

상위 10대기업 요금만 올리고 그만큼 서민 낮추면?

노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 올려야 한전 적자, 누적적자 심하다. 

왕

서민 낮추기 왜 없나?

노

에너지 복지 차원바우처 가고, 에너지 접근권 보장이 맞을것.

수없이 전기요금 인상, 심야요금, 모든 정책 가격정상화, 스마트 그리드도 그렇다. 

악의 근원 전기요금 낮은게. 왜곡 키운다. 정답은 정해져 있다. 대기업 순차적 요금 올린다 될거냐. 또 다른 대안 만들어야, 전기요금 미래, 신재생 스마트 그리드해야 인프라 구축 구멍난다. 

이것 통해서 많은 .. 신뢰도?? 정전문제 생긴다. 2가지 같이가야, 경제논리 소비자에게 제값내십시오 투자 조정, 다른 세제 통합 조정해야.

1223

정

전체 전력 산업용 52% 일반용, 사무실 장사 22%되고, 주거용 15%된다. 동절기 하절기 되면, 수요 증가가 산업용, 주거용 갑자기 증가. 평시 국민 가정생활하면서 많은 에어콘?/ 아니다. OECD대비 주거용 전기요금 61%봐야, 그 문제 최소화시켜서 하고, 가장 큰 범주 차지 산업용 지금도 일반용 다른가격 비해 높다. 낮게 가져가고, 전체적으로 가격 통해 수요 떨어뜨리는것 ...

왕

구체 수치있나? 어느 수준 올리는? 

정

산업용 병 경우 여름에 6.3% 올렸다. 원가도달위해 10%다. 노영민 국감 지지내용중 하나다. 대기업에서 전경련에서 주거요대비 산업용 대한민국 제일 비싸다 보도자료, 언론 대비빼서 산업용 비싼것처럼

주거용 외국 집들 떨어져, 주거용 전기 비싸다. 지금 대기업 염치 없어도 이만저만 아닌데 지금 이마당 이런 주장 문제다.

박

저는 일본 예를 들려고한다. 어떤 이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때문에 48원 게속 오래 동안 우리나라 RPS법 스마트법, 재원 안되는데도 법 통과 발전 회사 망할 정도됐다.여야의원동의하시는데도 서민복지때문에 밀려서 그런지 물가차원정부가 그래서 그런지 오랜토의 결정단계와 있다. 프로세스 왜 그런지 이해 안된다. 여야 의원 대부분 사람들 전기요금 올려야된다는데 왜 의회에서 ?? 못올리나??

정

이명박 정부 문제 아니고 과거 부터 그랬다.

노

산업화정책 하면서 산업 특혜 준것, 아직까지 지속된것. 

왕

여야 합쳐서 한목소리내면 안되나.

노

물가쪽 힘쎄다. 전기요금 시스템 있다 정부쪽 가동된다. 

김...

노

절전기기들 많다. 전기요금 싸니까 안팔린다. 

왕

겨울 추울것, 전기수요 급증 얘기, 그렇다면 발전소 용량 공급 늘려야 ?

박교수께서는 공급 부족 부분 걱정있나?

박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할것이다. 지경부 설비예비율 14% 까지 가져간다는데 비싼 전원투자, 단기 대처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열로쓰는 부하 특별 대책 산업화 가정됐든 수요 조절 방법 단기적 도입하고 해서 공급과 수요 양측 발전하면 충분히 경제난은 넘어갈 수있다. 

왕

공급쪽 문제 크지 않다.

다른 ... 필요 조달가능.

박

단기적 수요 맞춰야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확대해야.

정

2006년 노무현 2010년 16%, 2014년되면 6.7%까지 간신히 오른다. 

적어도 15%내외 예비력어렵지만 10% 예비력 원칙 수요 줄이기, 향후 공급 시급 용량 증가 가급 빠른내, 내년 4% 문제, 지금 10% 예비, 수요 양쪽관리.

노

총수요 한전관리, 가격 별도, 총수요 인센티브 정부 세밀한 ...대용량 소비처 에너지 다수요 산업 단기적 수정해나가고 핵심 정책은 가격,공급정책나가야 현실적... 막대 자금 소요된다.발전 쪽에서 설비를 투자하기위한 재원조달에 빨간 불 들어왔다. 발전 시설 정부지원받는 적 없다. 자체 자금 조달 한계 도달했다 결국 지금같이 전체 전기 둘러싼 상황 않좋다. 정부 가격 수요 않좋다. 금융가 정부 ...

김

저는 지금 한전 거래소 일 많이하고 있다. 온도차 있다. 겨울차 온도차, 거래소 한전 국내 전문가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의원님들 올해 9% 거래소 수치 비관적 3%다. 이게 불확실성 커진상태 일정 기온 온도상승 소비자.9월10일확인한것 가격얘기중요하지만, 불안 만드는것 모른다 소비자측, 수요.. 한달 2달후 강추위 오래 지속시 블랙아웃 가능성, 현장사람들공감한다.

노

2015년 원전 건설될때까지 위기다. 올 겨울 2012년까지 설비 예비율 2.7%에서 5% 움직일것 국민 불안할까봐 조심, 2015년 예정대로 원전 중공전까지 이번 위기 재발가능성.

왕

이번위기 심각 병원 신호등 까지 꺼졌다. 첫 전화.

이번 전력 대란 겪었다 블랙아웃 ... 천안 김용구.

첫째 앞서 말씀 삼성 전자 대기업 전력요금 저렴 적용. 참고로 가정용 122원 kW당, 삼성전자 적용 전기요금 kW/H에 84원 50% 때론 30% 저렴 요금 적용 국민 피해준다. 국민 부담이다.

삼성전자 08,09,10년 3천9억원 비용 국민 부담. 시정해야한다. 경제정의 실현된다. 2번째 문제 전력산업 분산 통합되야 8개로 분산된것으로 안다. 효율성 기하는것 아니고 방만 운영 비용이 증대된다. 비용절감, 효율제고, 반드시 통합되야한다.

실업자 입니다.현재요  (방청객 웃음)

대처사항인데요. 재생에너지 풍력 조력, 태양력 지력 R&D 투자 국가 해야한다. 앞으로도 전력 시나브로 증가 예상된다. 그리드 패러티 단축될수 있는 청정에너지 많이 사용 그리드 패러티 단축 국가 경쟁력 청정 환경 생활분위기 조성, 풍력 태양력 조력, 대체 에너지 산업.

문창학 두번째, 대책 3가지 전력운영 조절하는 지경 한전 고위층, 최고위층, 전기기술자 많이 도출되야. 중요결정 신속 확실 결정 추진해야.

2분째 우리 에너지 소비 대단히 왜곡 전력 30-40% 손실,기름 소모 적게하고 전기 소모,간편 싸니까. 산업용 올리고 가정용 조절해야 3) 에너지 절약운동 정부차원 적극 해야한다.오래전부터 에너지 관리공단하는데 이런것 같고 안되고 정부측 절약운동 목표 등 발전을 통제 중단 법만들었으면 바란다.

수산동 조그만수퍼운영자 전광석 

이번 정전 사태 예고 없었다 조그만 가게해도 아이스크림 녹는다.갑자기 해야되는데 중도매인들에게 드라이아이스 가져오라고 난리쳤다. 그 분들이 뭐라냐면, 방송없었다. 방송에서 그것을 자막만 하나해줘도 헤메지 않았다.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렇고 올해 뭡니까. 

왕

문제 생기면 국민 즉시 알려야.

전광석

죽이삐고 다 죽었다. 그시스템 방송이 맨날 저거 뭐고 잘못 됐니 얘기만말고 방송 자막 알려도 아무 문제없다.그것을 해주세요. 

왕

입법노력들?

정

그래서 지금 국감 전기사업법 개정안 준비, 지경위 여야 막론 거래소??한전 통합 동의. 위기 분명하다. 

...위기 강조 당연... 일본 쓰나미, 후쿠시마 사태, 전력 25% 없어졌는데도 올 여름 버텼다. 다양 수요정책있다. 일본 현재전력 예비율 얼마 이 시간대 어떻게 국민 자발적참여. 회사반바지 입고 나오면 인센티브,에어콘 안틀면 거기따른 인센티브,인센티브 법적 통합문제 실효 방안 마련 위기 극복 설비능력도 가능 빠른시일내 늘리자.

왕

한전 국회 감사 비상시 전기 사용 규제 법안

김

일 우선 순위, 통합보다 수요 규제 권한 국가 행사가능해야, 일본 후쿠시마 복구 법 전력사용 제한령 15% 목표다. 일본 사회단합 20%까지, 우리나라 전력사용제한령 폐지된다. ... 소비자 동참해야, 강력 규제, 스마트 기반, 최대 피해 최소화 IT...보급, 인센티브..다양한조치있다. 지금 이상태봤을때 여러기지 옵션 있고 조직문제, 규제 관한문제 폭넓게, 정책개발 발전 설비 많은, 넓게 펴고 차근히 ...

노

예고없는 정전 피해 컸다 애기 많다. 위기 대응 시스템 잘 갖춰야 지경부 2시반 거래소 위기 보고. 순환정전 42분간 지경부 뭐했나 회의한번 않한다.아무것도 몰랐다.전력거래소 위기상황 보고하는데 파악할수 있는 전기 전문가 없다. 전력거래소 보고 내용 어떤의미 아는 전력전무가 없어 41분 대국민 홍보,이때만이라도 대 국민 홍보 해도 이렇게까지 않갔다. 3시 11분 순환정전, 30분 지나면 어디 정전 예고만해도 큰 피해 안났다.이런것이 교훈, 이번 기회사고 터지면 우왕좌왕 말고 신속...

왕

메뉴얼문제...

정

거래소 정확 내용 미전달. 팩스가 엉뚱한 데 가는문제, 지경비 예비율만 나오고 주파수안나온다 위기 파악 주파수. 사용량 많아지면 회전력 떨어져 +- 0.1 안벗어나도록해야 1시9분부터 59.8 이하로 떨어지는데 지경부에 위기 관리 시스템 없다. 지금도 수급에관해서 조치위할수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7조 규정 장관 위기사용 사용 온도규정 할수있다. 전기사업법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대응메뉴얼 잘못, 근본... 예측과 대통령 잘못, 다 점검해나가면 지금 겨울오기전에 충분히 가능하다.

김

매뉴얼 전력시장 운영규칙

비상시 수급조절 운영계획2011.7

이것이 매뉴얼이다 6백페이지 무엇 차단, 뭘해야되는지 50년만에 처음 써본것. 미비한 것 있지만 총체적 문제 있다 볼수 없다. 해마다 나온다. 50년간 않해봤다. 지경부가 전기학회 봐달라.

50년만에 처음 과정 처음 스위치 눌렀다. 거래소 지경부 의도않는 정보 받았다. 

...건설적인 일해야한다.

왕

가장 먼저 무엇.

김

동계 대비,전기요금...각종 다양한 일 산재, 

전력계통신뢰도 위위회

스마트그리드 DR시장

비상발전네트워크

급번발전소 25명.. 위축되면 전력수급 문제 면책권도 제도적으로해야 여러가지 해야될시책있다. 

답답하네요.

왕

국민들 얼마나 답답하겠나?

정

제가 정책위 의장 맡아 보고서 작성, 거래소 한전 담당 직원들이 일주일 넘어 집에 못들어간다. 

잘못알고 있어 지금 말씀 시장운영 규칙 아니라 위기시 움직일수 잇는 메뉴얼 .. 않한다 어패 있고 다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포인트 찾아야된다 합의 해나가는 단계다.

왕

토론 진행 하면서 토론마무리, 4분께 국민 생각 이번 사태통해어떻게 이런일, 대안중심, 잠깐 말씀 이런 일 방지 대책? 박 교수님

박

시급 겨울철 그렇게 큰위기아니다. 수요 동원 충분 갖고 있고유효하게 인식되야.

그 다음은 공급측에서는 각 큰 공장들 갖는 이용하는쪽 하면 그쪽 부하 매뉴얼 갖추고 열부하 산업체 열부하 제한 만들어하면 이번 겨울 넘길수있고 공급 확충과 수요.. 공급확충 설비 15%가지위한 방안 2-3년내 발전기 들어옫록원가 되도록 산업체 원가상승. 

김 

제가 전기공학 박사

전력공급 ... 얼마나 빠른 속도 무너질수 있는가?

전기 이용 전력망 책임공방 전기 소비자 가치 인정하고 책임 제대로된 비용 내고, 

.. 계기 바란다.

노

우리나라 전력공급 계통안정성 ...품질.. 국제적 가장 높은 평가 받았다. 전기 근로자 열악환경 일했지만 자부심 갖고 일했다. 이번 사고로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산업 재편 논의 계기 다행이다. 이번 사고는 빨리 책임 문제 대로 마무리 짓고 전기종사자들 사기 잃지않았으면한다. 

정

지경, 거래소 문제 아니라 정부 책임 문제 대처.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 수요관리 구체 방안 마련해야한다. 앞서 지적한 바, 계통문제 요금문제 과감한 결단, 국민여러분께 말씀 힘들고 어렵다. 전국민여러분께 볼 낯 없다. 전기요금 인상 어쩔수없는것 국민 인내 감내, 기후변화..

앙

국민여러분 ...

전광선 

의사 정전당시 MRI 찍고 있었다. 전기감리사...예측못한것 이해 못간다. 

부산 김승권 정부 전력거래소 한전 복잡 체계탓, ... 

주부 지현지, 전기 함부로 사용, 전력낭비 줄이기 고민

문제 들었고 다양 대책 위기 차단 계기 최선 대책마련 촉구, 생방송심야토론마친다.